복지비 지출 GDP 10% 넘었다

2006년 84조9300억원…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

“보건 등 기초지원에 그쳐 실직사태땐 무력”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2006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 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고, 특히 노동 관련 지출이 적어 경제위기 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지출은 2006년 말 현재 84조9300억 원으로 GDP 대비 10.01%로 집계됐다.

사회복지지출은 노령·질병·재해·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법정 민간부문이 지원하는 돈으로 건강보험, 공적연금, 법정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이 포함된다.

국내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16년간 7조3700억 원에서 84조9300억 원으로 11.5배, GDP 대비로는 3.95%에서 10.01%로 2.5배 늘었다.

GDP 대비 국내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OECD 평균(21.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스웨덴(30.1%)의 3분의 1 수준이고 일본(19.1%), 미국(16.2%)에 비해서도 낮다.

또 국내 사회복지지출은 보건(35.3%), 실업(22.0%), 노령(16.7%)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가족(5.9%),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0.13%)은 매우 취약했다. OECD 회원국들의 부문별 평균 지출을 보면 가족(9.4%),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2.8%)의 비중도 적지 않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선진국들은 취업 알선, 재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건, 노령 등 기초단계의 복지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요즘처럼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도 부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자 간 소득 불평등이 연금 등 공공부조를 통해 개선되는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퇴직 후 소득 편차가 개인마다 심하다는 의미다.

강신욱 연구위원은 “국내 사회복지지출 규모나 부문별 지출 비중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무엇보다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