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언론지원 기관 통폐합 급물살

상당수 기능 중복… ‘언론진흥재단’으로 일원화

문화부, 국회 보고… 신문발전위-유통원 직격탄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신문유통원(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등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언론 관련 기구의 통폐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기구를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한 뒤 이를 독임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8일 보고했다. 신발위와 유통원은 노무현 정부 때 신문법 개정으로 설립된 기구다.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신발위와 지발위의 내년 예산 400억여 원은 통폐합 시 언론진흥재단 산하 기금운영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중 3분의 1은 지발위가 기존에 해온 지역 신문 지원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신발위와 지발위는 언론재단과의 기능 중복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혀왔다. 언론인 저술 지원사업의 경우 언론재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신발위나 언론재단의 연구 조사 프로젝트도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통원은 또 산간벽지나 오지 주민들의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공동배달을 실시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도시 위주로 배달 센터를 신설해 지난 정권에서 친노(親盧) 성향을 보인 일부 신문의 배달망을 국가 예산으로 보조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언론재단은 이번 통폐합에서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경영진과 문화부 간의 갈등이 변수다. 이 때문에 언론재단 노조가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기구 통폐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신발위는 정규직이 10명 남짓해 통폐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발위 관계자는 “문화부와 논의하던 것과 다른 방안이어서 당황스럽다”며 “12일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원은 문화부가 시도별로 하나씩 직영 센터를 두고, 대도시에 인접한 공배 센터를 모두 민간화하며 소도시나 산간 오지의 센터만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