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e TOWN]키워드로 보는 세상/교육양극화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비의 차이로 각 계층, 지역 간의 학업 성취도가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문화자본의 향유 정도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정부는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사교육 기회가 없는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에게 과외 못지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체계를 도입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교육 양극화와 상반되는 우수성과 경쟁력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 해소의 정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소수 상류층이 고등교육을 독점하면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일어날 것이다.

해외의 경우, 평등교육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 방향도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착된 유럽의 경우, 우리와는 다른 무상의무교육의 토착화로 대학교육 민간자본 비율이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80%를 넘어서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인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6년 ‘에듀케어(Edu-care)’ 개념을 도입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인 사회복지국가답게 4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육아 걱정 없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상교육을 공론화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지금, 무상교육 확대는 가난한 서민들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브 키워드: 무상교육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국가와 사회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앤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경비 명목으로 현장학습비, 급식비, 특기적성 활동비, 교과서 대금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에서 ‘무상(無償)’의 의미가 완전치 않다.

무상교육의 실현 및 확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 속에서 저소득 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련 키워드

사교육비, 소득격차, 문화자본, 의무교육, 농어촌의 교육황폐화교육 민영화, 강남 교육열.

키워드 피드백

1. 문화자본(영화, 연극 등의 관람과 해외여행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향유가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2.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고, 빈부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