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평가 배경-외국사례

■ 진단평가 배경-외국사례

韓 교육 낙후된 지역 찾아 지원할 자료 없어

美 ‘낙제 방지법’ 제정… 중개업소서도 열람

日 “전국단위 공개를” 주민 집단소송 제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중1 진단고사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획일적인 평준화정책으로 인한 학력 저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학기 초에 전국 단위의 진단평가, 연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의 3∼5%만 표집해 전국 단위시험을 실시하고도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 잘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평준화 논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선진국들은 우리와 정반대로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02년 ‘낙제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제정해 주별로 학생들의 영어 수학 과학 실력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년 연속 일정 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2011년부터 초중학교의 수업시수를 늘리고, 필수과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학교의 학업수준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전국단위 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주민이 집단으로 정보공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