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지자체마다 개발공사 설립 붐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앞 다퉈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등 국가공기업이 독점했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가 수익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땅 장사’에 뛰어드는 모습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토공-주공에 이익 뺏길 수 없다”

경기 지역의 개발공사는 2006년 말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광주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등 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김포시도시개발공사와 남양주도시공사 등 2곳이 새로 생겼다. 올해는 평택시와 화성시가 상반기 중 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장을 공모하는 중이고 안산시는 하반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3월경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및 관리를 전담할 지방공사를 설립한다. 양평군은 앞으로 택지개발과 관광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지방공사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개발공사를 만드는 이유는 막대한 개발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 지역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졌지만 이익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자체는 주장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가공기업인 토공과 주공은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개발할 경우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공사를 무분별하게 세우다가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업-연구원 출신 대상 사장 공모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부족에 따른 사업 부진과 낙하산 인사로 인한 잡음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오포읍 고산2지구(19만4767m²) 개발을 광주지방공사에 맡겼다가 3개월 만에 철회했다. 자본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설되는 개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평택시 관계자는 “초기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잡았다”며 “첫해에는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9년과 2003년에 설립된 광주지방공사와 용인지방공사는 전직 시청 공무원이 주요 간부직에 잇따라 선임돼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했다. 화성시도 관련 기업과 연구원 출신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장을 공모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장 공모 자격에 아예 공무원 출신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정진상 선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개발공사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애쓰는 자세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고 민간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