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능 어떻게 재편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지방과 대학 등에 이양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가장 몸집이 큰부처 중 하나였던 교육부가 어떻게 재편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인 `대입 자율화 3단계'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에 맞춰 대학입시와 초ㆍ중등 교육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지방교육청, 대학 등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대학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표적인 규제 기능들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 업무의 경우 학생선발 등 대학입시 전반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초ㆍ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자율학교를 비롯해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ㆍ지정해지 등과 관련한 업무, 교원의 정원ㆍ임용ㆍ인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넘기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부 내에서 대학입시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학무과를 비롯해 그동안 교육부의 핵심부서로 꼽혔던 대학지원국(대학정책과ㆍ대학학무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학술진흥과ㆍ대학재정복지팀)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특목고를 비롯한 초ㆍ중등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지원국 내 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 과학산업교육정책과, 학교정책국 내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원정책과 등의 기능도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해 보인다.

각종 규제 기능 이양과 함께 타 부처와 중복되는 교육부의 지원도 상당부분 조정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과학기술부와 중복되는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업무, 노동부와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평생학습 지원 관련 업무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의 지난해 예산은 총 31조 원가량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으며 직원 정원은 각 지방교육청, 대학 등에 파견된 인력을 제외하고 본부만 584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의 이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사실상교육부는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