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모처럼 거수기 역할 벗은 도의회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창원시 등이 민간자본으로 개설하는 유료도로에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때늦었지만 ‘모처럼’ 역할에 충실하려는 모습이다.

깃발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희)가 들었다. 창원∼김해 간 창원터널의 유료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것. 또 김해연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민자유치가 예산 부담을 줄이는 것 같지만 비싼 통행료를 30∼40년씩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이는 사채시장에서 고리대금을 빌려 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광역도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건설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특히 창원, 마산권이 심하다.

1994년 창원터널 유료화에 이어 창원∼진해 간 안민터널도 돈을 받는다. 내년 완공인 마창대교는 민간투자자가 승용차 기준 3000원, 2012년 완공 예정인 제2창원터널은 2500원, 거가대교는 1만 원 안팎의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거마대교와 창원주변 2개의 터널도 유료로 건설된다.

이런 가운데 김태호 경남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은 최근 마산∼창원 간 팔용터널의 유료 개설을 위한 약정을 맺었다. 이들이 필수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와 터널을 뚫으면서 얼마나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썼는지 궁금하다.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기업과 달리 장기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부당하다. 집행부가 업계 편을 든다면 이를 따지고 막는 역할은 의회가 해야 하지만 그동안 꿀 먹은 벙어리나 다름없었다.

연간 1인당 수억 원의 ‘묻지 마 예산’인 포괄사업비로 지역구에서 인심 쓰도록 거들어준다고 견제기능을 포기한다면 지방의원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일이다. 시민단체의 의정비 인상 반대 이유를 곱씹어보며 지방의원들이 한층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