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강행

“업체에 年300억 지원하고도 市 마음대로 노선편성 못해”

인천시가 상당수 시내버스 운영업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도입 대상 27개 시내버스 업체 중 11개 업체만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해 이 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추진위, 표준 경영모델 등 준비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인천과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 편의보다 수입금 경쟁으로 버스 노선이 사유화됐다”며 “서비스 개선과 불합리한 버스 노선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영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올해 초 총회를 열어 대표 7명을 선출해 준공영제 도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27개 업체로부터 조합 대표가 위임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조합은 이를 거부해 협상이 무산됐다.

조합 측은 “재산권을 조합 대표에게 모두 위임하라는 시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협상 위임권을 갖는 민관 합동의 ‘버스개혁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하기로 방침을 바꿨고, 이달 안에 20명가량으로 추진위를 구성한 뒤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추진위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과 표준 경영모델 등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수익금 공동 관리가 이뤄지는 준공영제가 2009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도입 반대 업체엔 지원 중단 방침

시는 버스업체에 연간 300여억 원이나 지원하지만 시내버스 운행이 시민 편의 위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버스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노선 개편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없어 서비스 질 향상에 제약이 있다는 것.

또 인천지역 교통수단 중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더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수송 분담률은 현재 승용차가 36.9%, 시내버스는 27.6%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 버스 노선 조정권을 확보한 뒤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수송 분담률도 높이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선권을 갖는 시내버스 업체 면허를 기존의 ‘일반’에서 ‘한정’과 ‘입찰’로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인철 이사장은 “서울의 경우 기존 노선은 일반면허로 놔두고 전체의 5%에 불과한 신설 노선에만 한정 및 입찰면허를 적용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반쪽짜리 시행’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하는 업체는 기존 노선을 운행하도록 하되 각종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준공영제 참여 업체와 민영 업체 간의 버스 색깔을 달리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