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00명案 적용땐 47개大중 30여곳 탈락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안을 발표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제시한 데 대해 국회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예상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로스쿨 준비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온 대학들의 대거 탈락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가 총정원 수정을 요구하고 로스쿨 준비 대학과 법학계 등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교육부가 증원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만 교육부의 총정원 산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와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1500명 안’ 어떻게 나왔나=교육부는 이날 총정원 규모 산정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조 1인당 인구수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총정원이 2000명일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가 1440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경우 2021년이면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2006년 OECD 평균인 1482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충석 제주대 총장은 “가장 중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가능성은 물론 로스쿨 지원자나 대학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2021년에 2006년의 OECD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법무부 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의 비공개 논의만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정원을 발표함으로써 더 큰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학 선정 어떻게=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등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로스쿨 수나 학교 선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9학년도 1500명 방안’을 적용할 경우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국 47개 대학 중 15∼17개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 고등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학교당 50∼100명의 중소규모 로스쿨을 인가하고 수도권 주요 대학에는 100∼150명으로 6, 7개 대학을 지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로스쿨 준비 대학 중 3분의 2 정도가 탈락하게 돼 대학들은 국회 등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증원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원이 2500∼3000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2500명일 경우 로스쿨 유치 대학은 25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 의견
	의원	적정 인원
대통합민주신당(9)	유기홍	최소 2000명 이상, 2500명 적당
	김교흥	최소 2000명 이상
	김낙순	2000∼2500명
	민병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합의 수준이 높아야
	안민석	최소 2000명 이상
	양형일	2500∼3000명
	이경숙	최소 2500명, 3000명 수준에 근접해야
	이은영	2000명 이하는 수용 불가. 점차 늘려갈 수 있음
	천정배	3000명 이상
한나라당(7)	임해규	2500명 수준
	김영숙	2000∼3000명
	이군현	2500명 수준
	이원복	2000∼2500명
	이주호	최소 2500명 이상
	정문헌	점차 늘려 2000명 정도면 적당
	주호영	적은 정원으로 시작해 늘려 가야
민주노동당(1)	최순영	최소 3000명 이상
교육위원 18명 중 위원장인 권철현 의원은 제외.

▽탈락 대학 후폭풍=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은 서울 21개, 경상 8개, 충청 7개, 전라 5개, 경기·인천 4개, 강원 1개, 제주 1개 등 47개. 이들 대학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쓴 시설투자비만도 지난해 이미 2000억 원을 넘어섰고 향후 투자 예정액도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 법대는 교수 유치에도 출혈 경쟁을 벌여 올해 하반기에만 230여 명을 신규 임용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고액 연봉을 받는 실무 교수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대학들에는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닥칠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만일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면 총장이 자리를 내놓아야 할 정도로 내부 조직은 물론 대외적인 평판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