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층 ‘돈 늘리기’ 돕는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선진국형 지원사업이 국내에서도 실시된다.

서울복지재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저축을 하면 이 저축액의 1.5배를 민간기금으로 추가 지원해 적립하는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은 올 상반기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의 월 소득이 있는 가구)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150%의 월 소득) 가운데 1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10년부터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 주택, 창업에 활용=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이 저축액의 1.5배를 추가로 지원받으면 지원 대상 가구는 3년 뒤 종자돈을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 선정가구가 매월 20만 원을 저축할 경우 매칭펀드 형태로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동안 2000만 원에 가까운 자산을 모으게 된다. 추가적립금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원받기 전 상담을 통해 정한 저축목적에 따라 이 자산을 주택마련, 자녀교육, 소규모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년 동안 한 번 저축 목적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

재단은 또 저소득층이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저축방법, 수입지출 관리, 주택구입 등 금융교육과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자산형성을 돕는 지원 모델은 1991년 미국 워싱턴대 마이클 셰러든 교수의 “빈곤문제는 소득보다 자산격차가 더 큰 원인”이라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1997년 미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자산형성은 물론 자립의 의지를 고무시킨다는 것이 확인돼 현재 영국, 캐나다, 대만 등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마련되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 투자’라고 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실시 도중에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사업을 신속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자산형성 지원 정책:

20세기의 복지정책은 가난한 계층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쓸 돈을 지급해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는 빈곤 탈출 의지를 갖게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복지정책에도 사회투자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개혁론이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영국 등에서 제기돼 왔다.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사회투자적 복지정책으로 영국에서 시행하는 ‘아동발달계좌’ 등이 실제 적용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