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노동단체와 첫 연금협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노동단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가 26일 첫 협상을 가져 정부의 연금개혁안 마련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등 3개 주요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들과 상견례 겸한 첫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장관과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간의 회동은 지난해 공무원 노동단체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제기해온 단체교섭 요구에 사실상 불응해왔으며, 이에 반발한 노동단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날 협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정년 평등화 등 공무원 관련 현안을 놓고 상호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기여금(납입금) 부담은 늘리고 보험료(연금수령액)는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불가피하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 대표들은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특히 신규 공직자에 대한 연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뒤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연금제도발전협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표들은 "직급, 직종별로 차별화된 공무원 정년을 평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정년의 평등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부담이 있는데다 청년실업률과 연관돼 있어 신중하게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 공무원 노동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상생·협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현안을 상시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대화상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회의에 배석한 박찬우 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이 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과 공무원 단체 간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무원 단체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연금 문제를 비롯한 단체교섭 사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