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경제발전에 감춰진 절대빈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국내총생산(GDP)이다. <표1> 고교 사회교과서(법문사·246쪽)에서 보듯 GDP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2위이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총소득(GNI)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1만6291달러(2005년 기준)로 세계 29위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제 발전에 감춰진 이면을 찾을 수 있다. 절대빈곤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절대빈곤율은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표1>과 <표2>를 비교하면 경제가 성장함에도 일정비율의 절대빈곤층이 항상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급속히 늘어났던 절대빈곤층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절대빈곤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은 구조적인 차별과 사회적 배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선과 동정심의 차원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고 공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빈곤가구의 생계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와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보호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심을 둬야 한다. <표3>을 통해 교육 수준에 따라 빈곤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4>를 통해 교육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빈곤가구와 일반가구 간 교육투자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빈곤의 세대 간 재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확대, 공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양육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윤상철 교사 경희여고 철학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