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공공기관 80%, 금품·향응 관행 여전＂

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 검찰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대상 중 80%에 달하는 중앙·지방행정 기관 등에서 금품·향응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금품·향응 제공 유경험자들의 제공 빈도와 그 액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청, 위원회)과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종합청렴도는 8.77점(10점 만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09점 올랐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2년 6.43점 △2003년 7.71점 △2004년 8.38점 △2005년 8.68점 등 최근 추이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다.

점수 구간별 부패경험 평균치는 △9점 이상 = 금품·향응 제공률 0.4%(1000명 중 4명 꼴),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 2.2회, 제공자 1인당 제공규모 41만 원 △8~9점 미만 = 1.0%, 3.2회, 101만 원 △7~8점 미만 1.5%, 4.1회, 123만 원 △7점 미만 = 2.1%,3.9회, 180만 원 등이다.

종합청렴도가 9.0점 이상인 기관은 전체의 32% 수준인 97곳이었고, 청렴도 9.0점 이상이면서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없는 우수기관은 45개였던 반면 94개 기관에선 지난해 비해 청렴도가 하락했다. 또한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없는 기관은 65곳으로 21%에 그쳤다.

기관유형별로는 부처·위원회(20개)와 공직유관단체(40개)가 8.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廳.14개) 8.77점 △광역 단체(16개) 8.58점의 순이었으며, 지방교육청(16개)이 8.54점으로 최하위였다.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를 뜻하는 '부패경험' 점수도 부처·위원회는 9.59점이었던 반면 교육청은 평균 8.15점에 그쳤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의 경우 청렴도가 각각 7.52점, 7.95점이고 금품·향응 제공률도 4.1%, 3.5%로 부패 정도가 높게 나왔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기관 가운데 복지부(9.22), 농림부(9.15)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중앙인사위, 교육부가 9.14점으로 나란히 뒤를 이었다.

반면 건교부가 8.4점으로 꼴찌를 면치 못했고, 청소년위(8.56), 기획예산처(8.71), 공정거래위(8.82), 재경부(8.84), 문화관광부(8.86) 등 재정지원이나 단속규제·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균을 밑돌며 하위그룹에 속했다.

특히 건교부는 '부패경험' 항목에서 7.66점으로 유일하게 8점 이하를 기록했다.

14개 청 가운데는 해양경찰청(9.33), 산림청(9.24) 등이 '우수기관'에 포함된 반면 검찰청이 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경찰청(8.35), 조달청(8.36) 의 순으로 최하위 그룹에 랭크됐다.

검찰청의 부패경험 점수는 7.01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였고 조달청(7.24)이 그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에서는 9점 이상을 받은 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대전(8.99), 강원(8.96), 전남(8.86)이 상위그룹에 속한 반면 경기(7.23), 서울(8.29), 부산(8.36) 순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경기도의 부패경험 점수는 3.43점으로 전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였다.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9.44), 대한지적공사(9.43), 농수산물유통공사(9.35)가 1~3위로 전 기관을 통틀어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반면 한국철도공사(7.72), 서울메트로(8.03), 한국농촌공사(8.2) 등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철도공사의 부패경험 점수는 5.24점 수준에 그쳤다.

지방 교육청 가운데 제주(9.05), 전남(9.04)만이 9점을 간신히 넘긴 가운데 서울(7.43)이 최하위였고 인천(8.19), 경북(8.21) 등의 순으로 점수가 안 좋았다. 서울교육청의 부패경험 점수(3.93)는 경기에 이어 전체 기관 중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이번 조사는 청렴위가 약 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8~11월 한국갤럽에 의뢰, 일반국민 및 공무원 8만9941명을 대상으로 304개 기관의 1369개 대국민·대기관 업무에 대해 실시했고 지난해 청렴도 측정시 상위 35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방식은 금품·향응 제공을 뜻하는 부패경험 등 11개 척도를 적용해 산출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