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주공-대치 은마 등 재건축 ‘먹구름’

25일부터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은 조합원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10∼50%의 부과율을 누진적으로 곱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개발이익이 5000만 원이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600만 원, 2억 원이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6500만 원이 된다.

개발이익은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주택 가격, 각종 개발비용, 사업 기간의 집값 상승분을 빼 계산한다.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가운데 25일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법 시행일 이후 준공 시점까지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납부한다.

재건축 부담금제 시행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는 그만큼 조합원 수익이 줄게 돼 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지역 20개 재건축단지 1만38채는 법 시행을 앞두고 22일까지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단지 가운데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조합원 간의 갈등이 남아 있는 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 강북권 아파트값 ‘성북구〉동대문구’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평당 매매가가 9월 말 현재 891만 원으로 강북권 1위로 떠올랐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성북구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강북권 2위였으나 길음뉴타운과 경전철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꾸준히 올라 올해 들어 과거 1위이던 동대문구(올 9월말 866만 원)와 자리바꿈했다.

닥터아파트는 서울 전역을 강북권, 강남권, 강서권, 도심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강북권 아파트 평당 매매가 추이를 분석했다.

은평구(올 9월 말 775만 원)는 은평뉴타운 개발에 힘입어 2년 연속 3위를 유지했다. 특히 불광동은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평당 180만 원이 오른 1017만 원으로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1000만 원을 넘어섰다.

그 다음은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순이었다.

노원구는 지난해 강북권 7개구 가운데 평당 매매가가 가장 낮았으나 상계뉴타운 개발에 힘입어 2계단 올라섰다.

다른 권역에서는 강남구 2498만 원, 양천구 1679만 원, 용산구 1691만 원 등 권역 대표구가 평당 매매가 1위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 1, 2년 후에는 은평구가 강북권 평당 매매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개발부담금 피하는 서울 재건축단지 (단위: 채)
구	동	단지	물량
서초구	반포동	미주	280
	잠원동	반포한양	372
	반포동	삼호가든 1, 2차	1034
	잠원동	대림	632
		한신5차	555
	반포2동	한신1차	790
	서초동	금호	324
	서초4동	삼익	228
		삼호1차	708
	방배동	서리풀 단독주택	395
강남구	청담동	한양	672
	역삼동	진달래2차	424
		진달래3차	432
		성보	375
		개나리4차	264
		개나리5차	192
	도곡동	광익연립	16
	신사동	삼지	60
강동구	고덕동	주공1단지	780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한양아파트	1505
합계			1만38
자료: 부동산정보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