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노조가 더 많다…1∼7월 경찰청 자료 분석

집회 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로 집회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중 노동조합이 주최한 것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집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유령집회를 가장 많이 한 1∼5위 단체는 모두 노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으로 하루 평균 6회 이상인 무려 1291회를 신고한 뒤 98%에 해당하는 1275회는 집회를 열지 않았다.

유령집회 횟수 기준 2위는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로 909회(신고 횟수 922회), 3위는 덤프연대 충남지부 900회(909회), 4위는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879회(895회), 5위는 덤프연대 충북지부 865회(874회)로 밝혀졌다. 573회나 유령집회를 한 전국새마을금고노조도 10위에 올랐다.

특히 7위에 오른 올림피아드학원과 9위인 소송피해회복협의회시민연대는 각각 701회와 579회를 신고하고도 집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35만4884회의 집회가 신고됐지만 1만4375회만 실제로 열렸다. 유령집회 비율이 95.9%에 이르는 것.

유령집회 추이를 보면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등으로 신고된 집회 100회 가운데 95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령집회가 남발되는 이유는 주최 측이 반대 측의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려는 신고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일반노조가 집회 장소로 주로 신청한 곳은 부산시청 앞과 각 구청 앞 등이다. 부산지역일반노조 관계자는 “40여 개 영세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어 집회 신고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하려면 주요 장소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장소 경합’으로 1506건이었다.

유 의원은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주최 측이 집회 미개최를 경찰에 통보하지 않아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건전한 집회 문화를 위해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일정 기간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주요 단체 유령집회 현황
순위	집회 주관 단체	미개최 횟수(신고 횟수)
1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1275(1291)
2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909(922)
3	덤프연대 충남지부	900(909)
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879(895)
5	덤프연대 충북지부	865(874)
6	북서부노점상연합회	772(775)
7	올림피아드학원	701(701)
8	화서주공철대위	633(635)
9	소송피해회복협의회시민연대	579(579)
10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573(578)
자료: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