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前국방 ‘작전권 환수반대’ 기고 반응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본보에 기고한 ‘작전권을 한미가 공유해야 북한도 산다’는 글이 정치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본보 4일자 A5면 참조
▶ 현정부 초대 국방장관 조영길씨 ‘전시작전권’ 기고

열린우리당은 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옳은 지적’이라며 조 전 장관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기고문에서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작전권의 공동 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에 차질이 생겼다”며 “(작전권이 환수된 뒤) 국제법상 엄연한 독립국인 북한을 또 다른 독립국인 미국이 공격해 전쟁이 난다면 연합 전시작전통제권이 해체돼 제3국의 입장으로 바뀐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1994년 북핵 위기 때 작전 계통에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글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며 “작전권을 서둘러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시간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 중요하다”며 “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3가지 전제가 이뤄졌을 때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좀 곤혹스럽다. 국방 문제만 놓고 보면 일리도 있다”며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국방 차원을 넘어 통일 문제와 관련되는 더욱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의 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은 “동아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고 제대로 포인트를 잡은 주장이라고 생각했다”며 “작전권이 환수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한국과 미국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얘기대로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오히려 북한이 곤경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데도 친북 좌파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 초기에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 이런 고뇌에 찬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