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가 교육 걸림돌”이라는 전교조 元祖

김진경 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이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가 조합원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 학부모와 멀어져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도 했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내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노무현 대통령 참모로 일했던 사람이 오늘의 전교조를 꿰뚫어 보고 내린 결론이다.

김 씨는 전교조의 구체적 조직이기주의 사례로 교원평가제 및 ‘방과 후 학교’ 반대를 들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이 갖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교조의 그릇된 행태는 이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전교조가 교사의 복지문제와 관련 없는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전교조는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교육부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교조가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면서 “국제중학과 자립형사립고는 중산층 이상만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전 대통령비서관인 그와 전교조의 생각이 일치한다. 이 정부는 교육 소외계층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중산층 이상의 교육 수요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험한 계급주의적 교육관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에 찬성하다 반대로 돌아섰고, 국제중에도 반대한다. 김 부총리가 소신을 바꾼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결국 청와대 1급 비서관의 심부름을 한 게 아닌가. 평준화를 맹신해 영재성을 죽이는 교육정책으로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재를 길러 내기 어렵다. 중산층 자녀를 사교육과 조기유학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김 전 비서관은 “집권 386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지만 속내는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저소득층 챙기기는 자신들이 새로운 주류세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장삿속이라는 얘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