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 쓰는 ‘사회적 일자리’로 失業 못푼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12일 TV 토론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일자리라면 기업이 주역이 돼야지 자꾸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가 올해 3000억 원을 들여 만들겠다는 13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는 월급 70만 원에 고용기간 1∼3년의 불안정한 임시 일자리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규제의 족쇄를 풀고 노동시장도 개혁해 기업들이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 초 열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국제회의에서 발표자들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허가 등 진입 규제를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료제도와 부패를 개선하면 성장률이 최고 1.7%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마음껏 뛸 수 있다면 기업도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세계 선박 수주량의 54%를 따냈지만 일자리는 중국으로 간다. 중국에서 블록(선체 조각)을 제작해 국내로 들여오면 운송료를 감안해도 생산비가 30%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는 최근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실적이다. 그러나 해외공사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건설시장마저 얼어붙어 있는 형편이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정부도 “마찰적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계를 인정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거품성’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장이 복지 차원에서 만든 보조수단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국민이 동반 성장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