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들이 일으키는 脫평준화 교육혁명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월성(秀越性)과 학력(學力)을 중시하는 ‘탈(脫)평준화 교육’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김해시와 경남교육청은 3월 개교하는 김해외국어고교를 전국 최고의 외고(外高)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올해 4개 외고와 국제고를 신설한 경기도는 2010년이면 19개의 특수목적고를 두게 된다. 서울시는 2008년을 목표로 과학영재고를, 강원도와 제주도는 강원외고와 국제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대로 되면 몇 년 사이에 고교평준화 제도에서 제외되는 각종 우수학교가 100여 개에 이르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평등교육의 이념 아래 고교 평준화제도를 고집하고 있지만 ‘교육의 시장(市場)’ 상황은 다르다. 지역에 우수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만만찮다. 민선(民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이 지방발(發) 교육혁명의 배경이다.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학력 증진에 역점을 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평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이념 편향적이고 게으른 교사들에게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학력을 떨어뜨리는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뿐 아니라 국익까지 해치는 악(惡)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지출 가운데 교육비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 저소득층 학생도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육이야말로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책인 것이다.

정부는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학력을 높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막기 위해 우수고교의 교육 성과를 대학이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