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배정거부 일단 모면]입장 선회한 사학

심각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했다.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토론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시도회장단회의에서 신입생은 배정받되 사학법 반대 투쟁은 계속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배정 대혼란’의 고비는 넘길 수 있게 됐다.

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며 “그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6일 사학비리 수사를 선포한 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정부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한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3개 시도회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모기 잡는 데 도끼를 휘두른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배정 거부를 재확인하고 사학 비리 수사를 거부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시도별로 신입생 배정일 간격이 길어 투쟁 분위기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27일∼2월 11일 배정일이 몰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에서는 배정을 거부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일부 회장은 정부의 사학 비리 전면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현실론을 펴기도 했다.

의견 정리가 되지 않자 7대 도시를 중심으로 거부 방침을 계속할지, 학생 배정을 수용할지 10일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뒤 일부 회장이 먼저 자리를 떴다. 그러나 오후 6시경 나머지 회장들이 갑자기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보도자료를 내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자 먼저 자리를 뜬 회장들이 김하주(金河柱) 협의회 회장에게 항의하는 등 내분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또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떠나 학교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협의회가 배정을 수용키로 결정한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입생 배정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배정 거부 철회와 상관없이 비리가 있는 학교는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각개전투식 마찰이 계속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권희태 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지금까지 사학 비리가 많았다면 그동안 방치하고 유기한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며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학을 너무 몰아붙일 경우 사학들이 배수진을 치고 반발할 수 있어 배정 거부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