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명서 발급 중단 대란

"몇 통이요, 두 통이요? 2000원 주시고, 다음은요?"

28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청 종합민원실은 민원서류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자 몰려든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옆에서는 담당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

20분도 넘게 기다렸다는 박찬도(33) 씨는 "계약 관련 소송을 위해 건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구청에 나왔다"며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다 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도 민원인들로 붐비긴 마찬가지였다. 3대의 민원서류 자동발급기에는 10여명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선주(26·여) 씨는 "업무상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며칠이나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대법원 국세청 등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크게 늘어난 민원실 이용=종로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중단 된 27일 하루 민원 이용 건수는 무려 355 건"이라며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270건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잠정 집계한 결과 27일 하루 민원인은 800명에서 1500명으로, 대기시간은 4분에서 30분으로 크게 늘었다. 영등포 등기소는 하루 평균 등기부등본발급 수입이 25% 이상 늘어난 300여 만원이었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밀려드는 접속자 수를 소화하지 못해 오후 내내 수시로 시스템이 다운됐다.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일선 등기소에서 발급되던 서류를 이곳에서 발급받으려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은 것.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변조 사례 잇따라 발견돼=이날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 위조ㆍ행사 사건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지역 모 법무사 사무실 직원 양 모씨는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권리등기증을 인천지역 등기소에 제출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처리를 요청했다가 인감증명서 이상을 눈치챈 법원 직원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서 위조 사실이 적발됐다.

또 모 법무사 사무실 직원 이모 씨 등 5명은 경기도 양주시 땅 724평에 대한 실소유자 5명의 실소유자 인감증명서를 위조, 등기소를 오후 늦게 찾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등기소 직원이 인감증명서 발급여부를 해당 관청에 문의하면서 위조사실이 발각됐다.

▽대학, 공인기관 등도 대책마련 부심=일부 대학 및 자격증이나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도 만일의 가능성에 대해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성적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토익 성적표를 기업이나 단체 등이 성적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대조하므로 위조가 무의미하다"고 해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과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적표 등을 발급해주고 있는 서울시내 Y대, H대 등은 "위변조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해 말부터 인터넷 증명서를 발급하려던 서울대는 이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