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薛동근 위원장, 公교육 구하기 나서야

부산의 학교교육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설동근 부산교육감이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 그의 교육원칙은 ‘학생 중심 교육’이다. 그는 수요자인 학생 편에 서서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냄으로써 ‘부산발(發) 교육혁명’이라는 말을 낳았다. 이제 새 교육혁신위원장으로서 부산 공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경험을 살려 전국 학교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혁신의 출발점은 말할 것도 없이 공교육 살리기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에 훨씬 앞서가고 있다. 세계화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밑천은 실력뿐이기 때문이다.

전성은 1기 위원장은 이 같은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사회통합은 학력(學力) 향상을 도외시한 평등주의적 교육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도 말이다. 2002년부터 해마다 초중등학생 영어와 수학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학교를 제재해 온 미국의 경우, 특히 빈곤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됐다. 역시 학교가 공부를 잘 가르쳐야 계층 간 학력 격차도 좁힐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정부는 설 위원장 재임기간에 교육개혁 정책을 공교육 정상화, 즉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확실하게 선회하기 바란다. 학교는 학생들을 특정 이념에 물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교육서비스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사교육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학교수업을 무난히 받을 수 있는 ‘보통 학력’ 이상의 중고교생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무책임하게 월급 받고 두둑한 연금까지 타게 되는 교사와 학교를 더는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교육 경쟁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설동근식 교육혁신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