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35개로 통폐합]국립대부터 ‘군살빼기’ 본격수술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대학 구조조정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수와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 대학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 통폐합=교육부는 현재 50개인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하고 입학정원도 학교별로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립대 입학정원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000명, 사립대 8만3000명을 감축하고 현재 358개인 대학·전문대 중에서 87개를 없애겠다는 청사진의 일환이다.

국립대 간에 유사학과 설치나 기능이 중복된 경우 대학별로 통폐합하도록 ‘당근’과 ‘채찍’도 내놓았다. 통폐합에 적극 나서는 대학에는 연간 최고 200억 원씩을 2∼5년간 집중 지원하지만, 부진한 대학에는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교육부 내에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됐다. 권역별로 총학장, 지방자치단체장, 기업,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7, 8월경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살빼기’ 시범=교육부가 국립대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입김이 통하는 국립대부터 구조조정 노력을 할 테니 사립대도 개혁에 나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립대는 사립대들이 기피하는 기초학문이나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이 필요한데도 교육 특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정적인 정부 예산 지원과 학생 모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현실에 안주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계 대학의 해산 합병 시 학생과 교직원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주고 선도 대학 10∼15개 대학에 20억∼8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5개 안팎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 예산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정보 공개로 충격요법=올해부터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예 결산 내용 등 대학정보를 일반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학 수준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학들은 초비상 상태다. 교육여건이나 취업 실적 등이 저조한 대학은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학 교육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지만 대학자율협의체여서 평가에 한계가 있고 획일적인 평가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나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대학평가, 대학컨설팅, 산업계 경제계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맡길 계획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국립대 2007년까지 50개서 35개로 통폐합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까지 현재 50개인 국립대가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 정원도 2009년까지 15% 감축된다.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이 사립대에 기부금을 줄 경우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손비(損費) 인정 비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폐합 선도 대학에 대해 연간 최고 200억 원씩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 감축이나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최종 목표가 돼선 안 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폐합에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분야별로, 지역별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며 “지방대가 지방 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