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달웅]지방대 육성예산 대폭 늘려야

참여정부의 출범 이래 가장 큰 관심사는 역대 정권이 실패를 거듭했던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논란이 여전한 것도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다.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우수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단에 선정된 대학과 지자체에서는 두 팔 걷어붙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보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입시결과에도 나타났듯 이 사업은 황폐화되고 있는 지방대에서도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며칠 전 발표된 교육부의 2005학년도 누리사업 접수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했다. 7개 사업단을 선정해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무려 105개 사업단이 신청해 신청금액의 합계가 2176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15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방대학들은 몇 달 동안 신청서 준비를 위해 홍역을 치른 셈이다.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 지방대학들의 의욕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도 너무 적다.

2003학년도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4학년도 누리사업 예산은 2200억 원에 불과했다. 종래 지원액 1550억 원을 제외하면 참여정부에 들어와 650억 원의 신규 투자에 그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방대의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가 고사하게 되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사라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헛수고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간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4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듯 수도권 의원들의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의지 부족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이는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문제를 간과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너무나 자명한 명제이기는 하지만 지방대의 육성은 지역발전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지역의 발전 없이 지방대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지방대 육성 없는 지역발전 역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악순환 관계를 끊고 지역과 지방대가 상호 발전하는 호순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누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의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학의 재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양적인 구조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누리사업과 같은 특성화사업을 통해 잘하는 분야는 적극 육성토록 하고, 취약한 분야는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구조개혁이다. 누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구조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촉매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달웅 경북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