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력 증진’ 더 과감하게 하라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력 증진’을 공약하고 당선됐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1997년 이후 사라졌던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중고교에서 주관식 시험의 비중을 올해부터 30% 이상 높이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학교 내에 경쟁시스템을 확대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해 전반적인 학력을 신장(伸長)시키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과열의 여파로 우리 교육정책은 어떻게 하면 입시경쟁을 줄일 수 있는가에 기형적으로 맞춰져 왔다. 현 정부 들어선 평등주의적 색채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처음 적용되는 새 입시제도는 수능시험 전국 1등과 4만8000등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변별력 포기’를 자초하고 있다.

경쟁이 사라진 학교는 침체와 무사안일을 부를 수밖에 없다. 시험과 평가가 실종된 학교에서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려는 마음이 생길 리 없다. 기초학력이 부실한 학생들은 따로 모아 보충학습을 시키는 등 낙오자를 줄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조차 교원단체가 무서워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이다. 학교마다 쉬운 객관식 출제는 잠은 학교에서,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교실붕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이 부진한 공교육에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사교육이 확대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기적절한 학력평가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공 교육감은 학교 선택권 확대와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교육에서 경쟁지상주의는 막아야 하지만 그동안 경쟁을 포기하는 정책 일변도로 나간 것도 잘못이었다. 둘 사이에 조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좀 더 과감하게 침체된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