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정부, 지방살리기 나서라”

현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키로 한 지방분권 등 ‘지방살리기’ 정책이 실속 없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포항 구미 안동본부 등 전국 14개 분권운동 본부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공장 신축을 허용한 것은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한 여론무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먼저 분권정책을 편 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기관 이전 또한 막연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부터 푸는 것은 균형발전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본부 김형기(金炯基·경북대 교수) 상임대표는 “공장총량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방향이 정해진 만큼 수도권의 경쟁력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처음 약속한 대로 지방살리기 우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1개 자치단체장들도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장의 업무 가운데 75%는 국가기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장식(鄭章植) 포항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단체부터 국가사무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살리기 정책이 구호만 외치다 끝날 우려가 높다”며 “아직도 중앙정부는 조직과 인사,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