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빈자리 많은 ‘일자리 특위’ 회의

김태호(金台鎬) 경남지사가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에 쏟는 관심만큼은 유별나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투자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내수부진 등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마당에 김 지사가 6월 21일 출범시킨 ‘경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일자리 특위)’는 실업자에게는 솔깃한 뉴스였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사업계획과 두 차례 열린 일자리 특위를 지켜보면서 과연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우선 일부에서 “경남도 지역경제협의회와 노사정협의회의 업무와 중복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차 회의에는 정규 위원인 기업 대표와 대학총장 10여명이 부하직원이나 간부를 대신 참석시켰다. 관심이 높지 않다는 반증인데다 업무의 연속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대리참석자 대부분은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또 대학생 대표와 대학총장 등 3명을 ‘4060 고용창출 소위원회’에 배치한 것도 부자연스럽다. 자기 앞가림도 버거운 청년층에게 장노년층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다.

특위의 시책 역시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지역 대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 대기업 간부는 “사람 뽑는 자체가 투자인데 얼마간의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대책,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대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대책 관련 용역 결과도 얼마나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기업 규제철폐와 불확실성 제거,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등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만든 일자리 특위가, 실업자의 기대감만 부풀린 채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실 다지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