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올인’

‘사통팔달의 교통에 연구개발금 지원과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도 드립니다. 공공기관 최적지인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정부가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 소재 240여개 공공기관을 올 하반기부터 지방으로 이전시킬 계획인 가운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유치단’ 등 별도 기구를 만들어 장점을 홍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다양하고, 달콤한’ 유인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지자체들 ‘저마다 우리지역으로’=2월 교수, 시민단체 인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와 유치추진단을 만든 충북 충주시는 지리적 장점과 청정 환경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유치추진단 윤정훈 기획상담반장은 “유치 대상을 17곳으로 압축했으며 3곳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이전이 확정되는 기관에는 부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청정환경, 폐광지 접경지역 등 지역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를 선호하는 기관 30여곳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유치활동을 펼 경우 유치에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 통합 유치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이전 기관 및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걸었다.

부산시는 핵심 유치대상을 △해양 항만물류산업 △연구 개발(R&D), 중추기능, 지역혁신 구축 관련 △비교우위, 지역전략산업 관련 등으로 분류하고 청사 부지와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지원, 종사자 복지 지원 등의 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석유 화학 등 5개 분야 20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부지 제공, 연구인력과 자동차선박대학원의 연계, 연구개발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내걸었다.

광주시도 이전기관의 직원 가족에 대해 신규분양 공공주택이나 민간아파트의 특별 우선 분양권 부여, 부동산 취득 등록세 감면, 자녀 교육을 위한 특목고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열경쟁 부작용 우려=지자체들이 앞 다퉈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하면서 과잉경쟁에 따른 지역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43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도의 경우 경기도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 유치에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이 유치의사를 표명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유치에는 전주, 익산, 남원, 무주, 진안, 장수 등 6개 지자체가 나섰다. 또 전주와 익산은 주택공사 유치전에도 뛰어들었고 익산과 김제는 농업기반공사 유치를 놓고 맞붙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한다는 계획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다보니 지차체간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전이 지자체의 유치전에만 맡긴다면 일부 지역에 공공기관이 집중돼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단 지원과 박승열씨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중이라 이전한다는 방침 외에 정확한 이전 기관 수, 이전 방식, 날짜 등 어느 것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