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협약’ 하루만에 삐끗…민노총 “실효의문”

민주노총이 9일 시간외근무를 줄여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합의안 가운데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내용이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필요한 인원만 확충해도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시간외근무 줄이기 운동을 벌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는 공공 금융 대기업 등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간외근무 줄이기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 운동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최소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시간외근무를 줄여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또 8일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대기업 노조의 80%가 소속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성급히 합의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사회협약 가운데 대기업의 2년간 임금안정 협력 내용에 대해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졸속적인 이벤트로 결국 임금안정만 크게 부각돼 악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임금억제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합의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노사정위가 개편되면 참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등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 및 재계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등 노사 협의를 통한 사회협약 논의 △정부의 공공부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해결 △40여개 장기분규 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사정 공동중재반’ 편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경련 이규황(李圭煌) 전무는 이날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합의안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한다고 돼 있는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하게 되는 모든 고용조정은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 표현을 ‘과도한’ 또는 ‘불합리한’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또 “사회 협약안은 노사정 기초위원회의 안으로 아직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