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중 한가구 家長이 직업없어…96년보다 2배 늘어

외환위기 이후 10가구 중 한 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내놓은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은 1996년에는 전체의 5.9%였으나 2000년에는 2배 가까운 11.4%로 늘어났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996년에는 80만2000원, 2000년에는 92만8000원이었다.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도 1996년 9.8%에서 2000년에는 16.1%로 급증했다.

빈곤층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외환위기 후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다. 1996년 평균 실업률은 2.0%였지만 2000년에는 4.1%로 뛰었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무직자 가구의 비중이 11.4%였지만 2000년에는 18.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9%에서 55.3%로, 자영업자 비중은 26.8%에서 25.8%로 각각 줄었다.

KDI는 이처럼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미만으로 추정돼 미국(14.1%) 영국(20.8%) 프랑스(27.0%) 등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결과는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경기 회복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시화하는 시점에 소득불평등 정도를 다시 분석해 복지정책의 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