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특정市' 도입, 지방분권 새 계기로

경기 부천, 수원 등 전국 1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시(市)’ 제도가 포함된 지방자치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의 중간 형태인 특정시로 지정해 재정운용 등에서 폭넓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정시 반대론자들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민의 세금부담 증가, 단체의 기구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종 연구에서 비대한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은 정부 구현에 역행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특정시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 해결장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합의에 이르는 협상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부안사태를 보면서 초등학교 과정부터 협상교육 프로그램인 ‘피스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피스 프로젝트는 최근 일부 미국 초등학교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6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가 협상을 통한 갈등 중재자 역할을 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광역시는 합리적인 분권을 위한 대도시의 정당한 목소리인 특정시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실험결과를 통해 나온 아래로부터의 발상이기 때문이다.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kwanbo@catholi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