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뇌물방지' 시장이 나설때다

‘연대책임제’와 ‘삼진아웃제’ ‘책임감리제’ ‘대피 순환보직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시지부가 24일 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에게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방안들이다.

매달 평균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7개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해오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전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노모씨(46·6급) 등 공무원 뇌물수수사건(본보 11월 21일자 A30면 보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발표한 대 시민 사과 성명서에 담긴 뇌물수수 예방책이다.

뇌물을 받은 직원의 직속 상사도 지휘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직위해제하는 ‘연대책임제’와 비리와 관련해 3번 이상 경고를 받는 직원은 보직해임하는 ‘삼진아웃제’, 관급공사의 구조적 비리 방지를 위한 ‘책임감리제’, 업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으로 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대피 순환보직제’ 등은 그동안 공무원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론됐던 방안들이었지만 시장의 의지부족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에 구속된 최모씨(39·8급)는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는 종합건설본부에 계속 근무하면서 업자와 관계를 유지해왔다. 박모씨(39·6급)는 전임 직속상사인 정모씨(43)가 뇌물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01년 6월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도 여전히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7월 광역시 출범과 함께 발족된 종합건설본부는 이미 본부장과 부장 계장 직원 등 공무원들이 수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 ‘뇌물본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제도적 장치 미비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삼진아웃제’나 ‘연대책임제’만 도입됐어도 이번 ‘뇌물관행’은 어느정도 차단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제시한 공무원 자정방안에 대해 이제 박 시장이 화답해야 한다.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을 때 땅에 떨어진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