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2의 불법체류’ 우려된다

국내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일단 출국했던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의 외국인들이 속속 재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이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코리아’에 다시 발을 디뎠지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간(기존 체류기간을 포함해 5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

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는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외국인 30∼40명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시작한 9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입국한 3, 4년차 외국인은 모두 700여명.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차병복(車柄福) 관리과장은 “출국 후 재입국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 3, 4년차 외국인이 최근 하루 80∼100명으로 늘었다”며 “다음달부터 신청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입국한 3, 4년차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에서 1년5개월 사이. 따라서 몇 달 일하려고 적지 않은 여비를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35%인 2만여명에 이른다.

이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 방글라데시인 H씨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본전을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카르티나링쉬 에니타(32·여)는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45만루피아(약 6만3000원)를 급행료로 대행사에 줬다”며 “자카르타에 있는 친구들은 급행료로 60만∼7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한국행 취업비자를 내주면서 공공연히 급행료를 요구해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3, 4년차 외국인이 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비자를 받아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향후 고용허가제에 따른 송출국가 지정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각국에 보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