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 ‘릴레이파업’ 우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27일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철도노조와 발전노조 등도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있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2월부터 3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고 철도노조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파업을 벌였거나 파업 직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장의 분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소강상태에 접어든 노동계의 ‘동투(冬鬪·겨울투쟁)’가 다시 격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지난달 26일 이용석 광주본부장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발생한 파업이 2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정규직 전환. 이 밖에 이용석씨를 6급으로 추서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일용직 임금을 20%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비정규직 임금을 내년도 정규직 인상률과 같은 3% 외에 추가로 올려줄 수 없으며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며 정작 교섭에는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철도노조=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도공사법 강행 저지를 내세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집행부에 위임한 상태다.

철도공사법은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는 현 직원들에게 최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그러나 노조는 “공무원연금 가입을 20년으로 한정하면 퇴직급여에서 근로자 1인당 4000만∼1억100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며 “정부는 6월 파업 때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밖에 내년 상반기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특별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우선 복직 등을 요구하며 23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5일 국회 건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발전노조=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27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본조정 이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11.4% 인상, 각종 수당과 별정직 임금체계 개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파업으로 야기된 조합비 가압류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취하, 해고자 52명 전원 복직, 조합원 호봉승급 보류 철회 등도 쟁점이다.

그러나 사측은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총액대비 5% 이상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지난해 해고된 이호동(李虎東) 노조위원장의 교섭자격을 문제 삼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