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급식 위생관리, 교육청 나서라

정부는 1992년부터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학교 급식을 추진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의 96.4%가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냉동 냉장 공산품의 질이 낮고 맛이 없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인천지역에서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잇따랐고 급식 비리가 불거지기도 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학교 급식이 1998년 대통령 지시로 고교에서도 실시된 뒤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급식 학교와 외부운반 급식학교가 늘어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9989개교이고 이 중 1874개교(18.8%)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학생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위탁의 경우가 직영보다 18.8배 가량 더 많다. 위탁업체는 학교에 1억∼2억원씩 투자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뒤 식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위해 질 낮은 식자재를 납품하게 된다.

둘째로 식품 안전관리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직영급식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식자재 납품업체를 방문한 뒤 종합 의견을 교장에게 내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식자재의 영양이나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올바른 평가 자료를 내놓기 어렵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단위의 ‘위생 점검 전담팀’이나 지역 교육청 단위의 ‘학교급식 감시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원산지와 도축 검사 증명 등 위생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관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이나 정규 영양사 및 조리사 정원 확보,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등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급식 시설비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및 지방정부가 급식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허원기 인천시 교육위원wkhuh@hite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