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의원 김인식옹 제헌절 기념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제헌의회 의원(209명) 출신의 생존자 2명 중 한 명인 김인식(金仁湜·89)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동지회’ 회장이 17일 제헌절 55주년을 맞아 나라를 걱정하는 쓴소리를 했다. 이날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의 기념사를 통해서다.

그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임기를 마친 역대 대통령이 모두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북측에) 대가를 주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정상회담용이 아닌 남북의 평화를 위해 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특검 막판에 불거져 나온 비자금 형성 문제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는 역사와 민족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최대 숙제이자 헌법정신이기도 한 평화적 통일과 남북평화를 매개로 그런 비자금 조성 등의 불순한 행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해 그런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 중요 사안을 처리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집단이기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숨겨진 독약과 같은 존재로, 지금 우리 사회를 갉아 먹는 새로운 문제점”이라며 “국민 스스로 성숙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비교해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밑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 이래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대부분 특정인의 정권 창출과 집권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며 “우리의 헌법이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런 역사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름지기 헌법의 개정은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과거처럼 정치인들이 선거전략으로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개헌을) 허울 좋게 포장해 국민을 위한 것인 양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내년 총선전략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고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