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부-전교조 ‘공방 2라운드’

일선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인권위가 전교조 안을 대폭 수용한 NEIS 수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하자 이미 NEIS를 도입해 시행 중인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들이 앞으로의 업무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미옥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한 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로 인한 일선 초중고교의 학사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인권위 권고안이 일선 학교에서는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종전의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으로 전환할 것인지, NEIS와 CS를 병행할 것인지 몰라 교육부와 교육청에 문의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교육부 대책=교육부는 13일 오전 서범석(徐凡錫)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대책단’을 운영키로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종합대책단은 총괄지원팀과 대학입시 지원팀, 학교현장 지원팀, 기술지원팀 등 4팀 26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2월까지 당면한 학사일정과 대입 수시모집 등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오후 16개 시도교육청 정보화과장회의와 고교 진학 담당자 간담회를 긴급히 열어 인권위 결정에 따른 초중고교 학사운영 대책과 대입 1학기 수시 전형자료 대책을 논의하고 16일에는 전국 부교육감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인권위 권고대로 시행할 경우 대입 및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교육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이 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 학부모회, 진보네트워크 등에 참여를 거듭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전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NEIS 해결책 도출도 힘들 전망이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NEIS 강행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총력투쟁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40만 전 교사는 NEIS 인증 폐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는 안내문이 떠 있다.

▼일선학교 불만 폭발▼

▽“교사가 봉이냐”=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사들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교사들은 6월3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필요한 지원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대학들이 NEIS와 CS 중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몰라 학교측에 문의하기도 했다. 대학들도 NEIS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켜보느라 1학기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 대학이 16개대에 불과했다. 부산 용인고 박만제 부장교사는 “모든 자료를 NEIS로 이관하고 CS를 폐기했다”며 “이럴 경우에 대비해 3학년생들의 2학년 성적까지는 출력해 놓아 1학기 수시는 불편하지만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2학기 수시와 정시모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H고 정보담당 부장교사는 “교육부 지침대로 CS는 폐기하고 NEIS로 입력을 해놓았는데 다시 CS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 것”이라며 “2학년까지 적용되고 있는 7차교육과정에서 과목명과 입력사항이 많이 달라져 CS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K여고 교사는 “CS는 학생들의 3학년 진학도 입력이 안 된 상태라 수시모집에 필요한 3학년 학생들의 출결 사항을 입력하려면 까마득하다”며 “전출입 학생의 경우 NEIS를 사용하던 학교에서 온 학생과 CS를 사용하던 학교에서 온 학생의 시스템이 달라 아예 입력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K고 교사는 “이렇게 될 줄 알고 NEIS에 교무학사 내용은 입력해 놓지 않았다”며 “이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사들은 “교단이 NEIS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갈려 가급적 서로 말을 삼가고 있다”며 “고래싸움에 교사들만 고생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인권위 결정에 따른 혼란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일부 교사들은 게시판 글에서 “교사들도 묵묵히 침묵만 하지 말고 CS로의 전환작업을 끝까지 거부해야 한다”며 “CS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 정보를 삭제하고 CS 자체를 인권위에 제소하자”고 밝혔다. 일부는 정보담당부장 교사들을 위한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교육부총리, 인권위결정 수용 말해왔다"▼

김창국(金昌國·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교육과 관련 없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를 따를지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교육부총리가 NEIS 시행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한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3일 지역순회인권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NEIS에서 교무 학사, 입학 및 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제외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키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부산=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