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NEIS 수정권고 파장-문제점]大入수시모집 大亂우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전교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NEIS 시행이 상당한 타격을 보게 됐다.

일선 고교에서는 당장 6월3일부터 시작되는 2003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지원 서류를 종전의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NEIS 어떻게 되나=인권위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입학 및 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기존의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으로 관리하고 보안 강화를 권고함으로써 앞으로 NEIS와 CS를 병행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까지 NEIS 구축을 위해 5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CS와 병행 체제를 만드는 데도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개 영역을 CS로 처리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면 당장 4000억원이 필요하고 5개 학교마다 전산전문가를 둘 경우 5년간 운영비 등으로 8000억원, 학교마다 1명씩 둘 경우는 5년간 2조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며 혀를 차고 있다.

그나마 서울 등 수도권에는 NEIS와 CS 병행에 대비한 학교가 많지만 지방은 CS를 폐기한 학교도 많아 난감한 실정이다.

▽대입 차질 없나=교육부는 1학기 수시는 CS로 입력된 2학년까지의 성적만 활용하지만 3학년 진급 내용이나 수상경력 등이 입력되지 않아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1학기 수시보다 2학기 수시와 정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1학기 수시는 그럭저럭 CS로라도 처리할 수 있으나 2학기 수시는 이미 NEIS로 처리한 3학년 1학기 성적을 다시 CS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 고2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6차 교육과정용으로 개발된 기존 CS로 처리할 수 없어 NEIS와 CS를 보관한 학교도 새 CS를 설치하고 입력해야 한다는 것.

서울 광양고 강동희 전산실장은 “3학년의 경우도 2학년 성적 처리가 끝나지 않은 학교가 많다”며 “새 담임이 전년도 성적을 입력해야 하지만 책임 소재 때문에 거부할 것이고 전근간 교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수시를 수기(手記)로 처리할 수 있다지만 오기나 위조 등의 시비로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 수용 여부=교육부는 당혹감 속에 인권위 결정의 수용 여부를 유보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논의에 한 가닥 기대를 거는 눈치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정보화위가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을 들어 교육부안 대로 시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보화위가 교육부에 유리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그동안 참여를 거부한 상황이어서 설사 정보화위가 “인권위 권고안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결정해도 전교조 반발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권위 결정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너무 쉽게 발설해 발목을 잡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윤 교육부총리에게 정보화위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강하게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NEIS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을 연계 처리하는 행정전산정보망이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입학 및 전학 등의 기록을 학교별로 작성해 관리해 왔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자는 개념으로 모두 27개 영역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에 정보화를 본격 도입함으로써 대국민 교육 서비스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에 대한 각종 기록을 통합 전산망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졸업증명서 등 각종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교사의 승진 승급 등을 자동 처리하고 각종 교육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어 교육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생에 관련된 정보를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해킹 등을 통해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교무 학사, 보건, 입학 진학 등 3개 항목은 종전의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NEIS로 병행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NEIS는 해킹에 대비해 방화벽 등 완벽한 보안장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전산전문가를 둬야 하고 보안도 허술한 CS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설명해 왔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학생 학부모의 신상정보 입력항목을 15개에서 학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다섯 가지만, 학부모는 이름과 생년월일 두 가지만 입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시대에 이 정도의 정보를 놓고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해 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