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조사 “백두대간 훼손 국가가 앞장”

백두대간 산림파괴 현장 30곳 (녹색연합 선정)
주요 산과 고개	현장	주무부서
진부령	알프스스키장	알프스리조트
마산봉	탑동댐*	농업기반공사
미시령	터널 도로공사*	강원도
점봉산	점봉산 양수댐*	한국전력
조침령	터널 도로공사*	강원도
대관령	삼양목장	삼양㈜
〃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고루포기산	고랭지 채소밭	농림부
〃	도암댐	한국전력
석병산	언별리 농업용수댐	농업기반공사
자병산	라파즈 한라석회석광산*	산업자원부
덕항산	고랭지 채소밭	농림부
한의령-피재	태백변전소, 송전탑	한국전력
피재-덕항산	태백시 공원묘지	태백시
매봉산	고랭지 채소밭	농림부
함백산	함백산 폐광	산업자원부
태백산	공군 폭격훈련장	국방부
백운산	강원 카지노리조트	강원랜드㈜
구룡산	금정광산	산업자원부
이화령	터널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한흥광산, 삼보개발광산	산업자원부
장성봉	원경광업소	〃
대야산	삼송리 채석광산	〃
고모치	고모치광산	〃
속리산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지*	문장대 온천조합
추풍령	추풍령채석장*	산업자원부
덕유산	무주리조트	쌍방울㈜
육십령	육십령채석장*	산업자원부
지리산 고리봉	고기리 농업용수댐*	농업기반공사
지리산	산청양수댐	한국 晥?/font>
※*표시는 공사가 진행중인 곳

한반도 생태계의 주축인 백두대간을 국가기관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3일 “1년 동안 지리산에서 강원 진부령에 이르는 백두대간의 환경파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개발 현장 30곳 중 22곳이 국가기관의 국책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녹색연합이 선정한 대규모 난개발 현장 30곳에는 강원 강릉시 및 정선군의 자병산 라파즈 한라석회석 광산, 전북 장수 및 경남 함양군에 있는 육십령 채석장 등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서인 사업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의 댐 및 변전소 사업(4곳), 농림부의 고랭지 채소밭 사업(3곳), 농업기반공사의 댐 공사(3곳) 등도 백두대간을 망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꼽혔다.

특히 50만∼100만평에 이르는 고랭지 채소밭의 경우 산림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토사와 함께 농약이 하천으로 씻겨 들어가 하천 생태계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녹색연합은 또 백두대간 670㎞를 관통하는 50개 포장도로와 22개 비포장도로가 야생 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단절시켜 생태계의 보고(寶庫)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국책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거의 피할 수 있다”며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