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취지 역행하는 경차 정책

국내에서 ‘꼬마 자동차’ 논쟁이 붙었다. 티코 아토스 마티즈 등은 어딘지 모르게 서민 냄새가 나고 앙증맞은 경차의 애칭처럼 들린다. 유럽 수출도 잘 된다고 한다.

이런 경차의 배기량과 차폭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1.5m에서 1.6m로 각각 확대하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이 때가 경차 소비정책을 펼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특정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주고 외국 경차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차 기준 변경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세제 혜택이 있는 경차의 범위를 유럽 수준으로 확대하면 수요가 늘어 결국 에너지 절약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유럽에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차 기준이 없다.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차를 골라 타고 작은 차가 편하니까 잘 팔리는 것뿐이다.

특히 1000cc 경차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미 800cc 신차를 개발하던 업체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것이 뻔하며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같은 경차라면 1000cc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또 차폭 기준을 넓히면 중량이 늘어 에너지 절약과 주차난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경차에 대한 소비 확대를 바라는 정부의 의지를 칭찬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의 기준을 바꾸지 않아도 국민에게 경차를 권유하는 방안은 많다.

지금은 슬며시 사라진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를 다시 도입하고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경차 타기, 관용차량의 경차 의무화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관공서 정문에서 대형 고급승용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소형차는 일단 정지시키는 버릇을 없애면 어떨까.

아무튼 울산에 현대가 있고 부산에 르노삼성이 있다면 인천엔 GM대우가 있다.

pyb@incc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