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무 여성부이관 복지단체 반발 ＂강행땐 보육시설 휴업-폐쇄＂

영유아 보육시설 (2002년 말 현재)
시설종류	수(개)	이용아동(명)
국공립	1330	10만3351
민간	1만2679	59만7971
직장	199	8730
가정(놀이방)	7939	9만939
계	2만2147	80만991
(자료:보건복지부)

아동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회복지단체와 복지부 직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사회복지단체들은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업무 이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의 보육시설이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거세지는 반대운동=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보육업무 이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업무이관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2만2000여개 보육시설이 며칠간 휴업한 뒤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며 장기간 폐쇄하는 방안을 결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직원들의 모임인 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도 26일 성명에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보육사업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직장협의회는 “실망스럽게도 복지부 내부의 의견수렴은 물론 전문가와 보육사업 종사 관계자 등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이뤄졌다”며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업무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성 부족과 혼선 우려=복지업무가 복지부 행정자치부(자원봉사) 노동부(장애인 고용)로 분산된 상태에서 보육만 따로 여성부가 맡으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회복지단체는 주장한다. 보육은 여성 아동 노인 및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

여성부가 결혼 및 출산 장려, 건전한 가정 육성과 보육 청소년 문제를 맡고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 여성복지를 담당한다는 계획도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화여대 김성이(金聖二·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복지는 유치원 교육이나 탁아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데도 어느 부처(여성부)의 일이 적다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복지정책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