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자체 국제교류 전문화 시급”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지만 담당부서와 인력, 전문성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표(李廷杓·58·경북도 과학기술진흥과장)씨가 최근 대구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정책분석’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외국과 체결하는 자매결연이 특정 지역에 기울고 교류영역도 정치 행정 분야에 치우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활발한 국제교류는 지자체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발전전략”이라며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자매결연 증가=61년 경남 진주시가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와 자매결연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145개 기초지자체가 40개국 416개 지자체와 결연했다.<표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와 결연하는 외국 지자체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에 65%나 집중돼 지역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결연을 한 시기도 77%가 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국제교류의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전문인력 부족=전국 지자체의 국제교류 담당자들은 지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협력 강화가 절실한데도 전문인력과 예산배정 등이 소홀하다고 느꼈다.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공무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국제교류 업무가 필수적인 업무로 인식했으나 현재 업무방식으로는 절반가량이 ‘효과가 미약하다’고 답했다.

담당자들은 예산부족(25%) 전문성 부족(22%) 경직된 조직(20%) 단체장의 이해와 의지 부족(12%)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대답이 50%나 됐다.

국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분야로는 지역경제통상(50%)과 문화예술 분야(22%)였으며,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 지자체의 이미지 향상(28%) 외국의 우수한 기술 및 제도 도입으로 지역발전(25%) 등을 주된 교류목적으로 꼽았다.

국제교류의 제도적 문제로는 국제교류시스템 부재(39%) 지역차원의 자율성 부족(37%) 사후관리 미흡(22%) 등이 지적됐다.

▽빈약한 예산=경북도의 국제교류 부서의 경우 2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전문직(6명) 5명이 이직을 하는 등 인력관리가 부실했다. 인력관리를 위한 예산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북도의 총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업무를 위한 예산은 별 차이가 없다. 전체예산 가운데 국제교류업무를 위한 예산은 96년 전체예산의 0.2%(24억), 97년 0.1%(14억원)였으나 98년에는 0.05%(9억)로 떨어졌다. 또 2000년에는 0.11%(19억)로 높아졌으나 2001년에는 다시 0.08%(17억)로 낮아지는 등 변화가 심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