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中 컨테이너항로 전면개방을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핵심 지역에 속해 있지만 물류비가 많이 드는 도시로 꼽힌다.

특히 인천항에서의 물류비 부담이 커 수도권 수출입업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2001년 ‘인천항살리기시민연대’를 만들어 수도권 물류 왜곡현상을 고치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우선 인천에서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할 것을 인천시와 해운당국에 요청했다. 또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항만공사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과 중국의 해운당국은 지난해 9월 ‘제10차 한중 해운협의회’를 열어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천∼중국 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문제를 협의했다.

이 회담에서 올 1월부터 인천∼상하이(上海), 인천∼칭다오(靑島) 등 2개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운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해운당국이 항로 개설 및 운영을 민간선사인 컨테이너선사와 카페리선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항로 개설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인천에서 칭다오 등 중국 7개 지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사는 부산항이나 경기 평택항의 정기 컨테이너 화물선보다 최고 6배나 비싼 운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운임을 받는 카페리선사가 컨테이너선사에게 항로를 순순히 양보할 지 의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양 선사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화물의 일정 비율 분담수송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컨테이너선사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양 선사의 갈등으로 결국 수도권 수출입 화주(貨主)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화주는 기존 카페리선사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컨테이너선사의 물류비 상승 조짐에도 당황해 하고 있다.

해운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항로 개설을 늦추고 특정 선사에게만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인천∼중국 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전면 개방은 물론 개설될 항로에 대한 선사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pine-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