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임명…‘물고문 검찰’ 구해낼지 미지수

  • 입력 2002년 11월 8일 23시 32분


8일 오후 단행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내정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과 평가는 “‘관리형 장관’과 ‘화합형 총장’으로 무난하다”는 평가와 함께 “‘위기에 처한 검찰’을 잘 통솔해 나갈 수 있을지…”라는 쪽으로 엇갈리고 있다.

먼저 충남 출신의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내부에 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포용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조직의 화합과 안정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것.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야당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대검공안부장과 서울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위기 관리에 적합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가 부실 수사로 드러난 ‘진승현 게이트’와 ‘정현준 게이트’ 1차 수사의 최고책임자(서울지검장)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사건에서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의 수뢰와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그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당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쪽은 대검의 검찰 수뇌부였다는 것.

김 차관의 총장 기용은 김정길(金正吉) 전 법무장관의 추천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 내정자는 비록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비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김 내정자와 심 내정자 모두 조용한 ‘관리형’이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검찰을 잡음 없이 이끌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차관이 총장에 내정됨으로써 검찰 간부들에 대한 후속 인사는 최소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李鍾燦) 서울고검장과 김승규(金昇圭) 부산고검장, 한부환(韓富煥) 법무연수원장 등 사시 12회 동기생 3명이 모두 검찰에 남아 ‘4개월 시한부’ 총장이 될 수도 있는 김 내정자의 차기를 노리며 후일을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인사는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과 인책 사퇴 가능성이 높은 서울지검장 자리를 메우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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