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육위원 선거구-수 보완 시급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가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 교육위원 수, 선거방법 등에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위원회 위원은 각 시군에 1명씩이던 것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거치면서 절반 이하인 9명으로 줄었다.

제 1권역(창원 진해 의령 함안 거창 합천)은 3명, 2권역(마산 거제 통영 고성)과 3권역(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4권역(김해 밀양 양산 창녕)은 각 2명에 불과하다.

선거구 획정과 교육위원 분배마저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선거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위원 배출이 쉽지 않다.

현 경남도교육위원의 분포를 보면 1권역은 창원 2명 진해가 1명이며 2권역은 마산과 고성 각 1명, 3권역은 진주 2명, 4권역은 김해시와 밀양시 각 1명 등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2, 3명의 위원이 4∼6개 시군교육청의 현안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원별 업무분담도 분명하지 않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위원회 윤종태(尹鐘太)의장은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원이 적어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거 무관심도 문제로 떠올랐다.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이 선거인(경남 8893명)으로 참여하는 ‘간접선거’인데다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선거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상당수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2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만 허용하고 있고 토론회와 소견발표회는 성사되지 않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을 만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지지를 당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어서 음성적인 접촉을 부추길 소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한편 도교육청의 조례와 예산 등 주요업무는 교육위원회를 거친뒤 최종 결정은 광역의회가 하도록 돼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중구조의 단일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