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부지 활용해 숨통 터야＂

‘교육 문제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대학 내 광대한 땅을 살리고 중복 지원사업을 정비하자.’

‘교육시스템의 질을 높이려면 수요자의 선택권을 살려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22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禹天植)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교육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구자 개인 의견’을 강조했지만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줄곧 강조해온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

우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총 교육투자 27조2000억원의 89%가 중앙정부에 의해 조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45%보다 훨씬 높은 수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수입 22조2000억원의 71%도 중앙에서 지원한 각종 교부금과 양여금으로 채워졌다.

우 위원은 “지방정부의 교육투자가 미진한 것은 지역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미미한 탓”이라고 진단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시도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토지와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학 경영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의 보유 부지는 모두 1억3000만평으로 대학생 1인당 140평꼴. 그러나 국립대는 국유재산법, 사립대는 사립학교법 등에 묶여 대학부지 안에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시설을 세우지 못한다.

교육부와 중복되는 각 정부부처의 연구비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전국 18개 대학이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사업과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의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 중엔 교육부의 설비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기반조성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