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민자유치 유료도로 운영 1년만에 70억원 적자

광주시내에서 첫 민자유치 도심 유료도로로 운영 중인 제2순환도로 1구간이 운영 1년여만에 70억원에 달한는 적자를 기록해 이 부담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광주시는 18일 “이 도로 건설운영법인인 제2순환도로㈜가 제출한 지난해 회계법인 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1월 유료영업 이후 1년간 모두 67억8700여만원의 손실을 기록, 당초 협약에 따라 전액을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손실분 보전을 위해 지난해 예산편성 때 54억원을 반영해 확보한 상태이며 앞으로 추가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규모 손실보전은 시가 96년 당시 2000년 말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해당구간 통행차량 수를 터무니 없이 높게 잡은 용역 결과만으로 운영수지를 산정해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용역 결과는 2000년 시 인구를 180만명, 등록차량대수 51만8000대, 해당구간 1일 통행량 5만4145대로 예측했으나 개통시점인 2000년말 인구는 138만7000명, 등록대수 33만7000대, 통행량 2만9000대로 각각 추정치에 크게 미달했다.

문제는 시가 2000년 말 이 회사와 조인한 최종 협약서에 따라 매년 통행료 수입보장기준액(168억원에)에 미달할 경우 재정 지원하게 돼 있어 통행량이 손익분기점에 못미칠 경우 손실액을 2028년까지 계속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현재 이 구간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3000대로 지난해 평균치에 비하면 5000대(20%) 가까이 늘었으나 손익분기점인 4만2000대선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달 통행료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키로 한 협약에 따라 현재 통행료 1000원(소형차 기준)를 100원 가량 인상하는 신청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난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사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구간을 직접 시예산을 들여 건설했을 경우 연간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 만큼 시로서는 40억원대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