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철폐＂…배경과 전망

《의사협회가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함에 따라 의약분업 성패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제2의 의료계 파업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의협이 제기한 문제와 집회 배경,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의약분업 성패 논란〓의협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 건강보험 재정 절감 △국민 불편 최소화에 실패한 만큼 의약분업정책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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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초기 혼란상태가 마무리되고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한다.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사용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2월부터 담배부담금이 부과되고 지역건보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재정문제도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은 항생제와 주사제 등이 통계상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건보공단이 항생제 처방 관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도 급여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또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총급여비의 25∼30%에 해당하는 연간 2조원을 조제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한 건보 재정은 계속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집회 배경〓이번 집회를 앞두고 의협 일부 회원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국민이 공감할 만큼 여건이 되지 않은 데다 대안도 없이 의약분업 철폐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

그런데도 의협이 집회를 개최한 것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감 △정부의 의료수가 동결 내지 인하 움직임과 아울러 고가약 처방 병의원에 대한 실사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위기감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전망〓과거에 비해 한층 젊어진 새 의협 지도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민건강권 수호투쟁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정부가 정권 치적 가운데 하나로 의약분업을 앞세우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의약분업을 철폐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나 국민은 힘을 앞세운 의료계의 압력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시 강경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의료계 파업사태도 우려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