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출범 4년 ‘절반의 성공’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가 15일로 출범 4주년을 맞았다. 노사정위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편입된 직후인 98년 출범한 뒤 4년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전현직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가졌다.

▽성과〓IMF 체제라는 국난을 맞아 노사정위는 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대타협을 이뤄냈다.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을 담은 90개항에 합의해 내우(內憂)를 진정시키는 데 일조하면서 외환위기로 추락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노사정위는 이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98년 2월)와 △교원노동조합의 합법화(98년 10월) △근로시간 단축 기본원칙 합의(2000년 10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 유예(2001년 2월) 등을 처리했다.

전체적으로 노사정위는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면서 인력조정도 쉽게 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력과 철도 체신 등 주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도 했다.

▽한계〓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99년 2월 탈퇴해 노사정위의 위상 약화를 초래했다. 주5일 근무제 협상은 3년째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한국노총마저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올해는 월드컵대회와 아시아경기, 대통령선거 등이 치러지기 때문에 노사정위가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비정규직 대책 등 남은 현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현행 합의제방식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경영학)는 “노사정위가 3자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면서 현안 해결의 틀을 제시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지금은 대중의 신뢰를 크게 잃었기 때문에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