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올라…설 앞두고 농수산물값 들먹

  • 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33분


의료보험료 담뱃값 상하수도요금 액화석유가스(LPG)값 부동산중개수수료 국내선항공료 등 공공요금 등이 연초부터 줄지어 오르고 있다. 경기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각종 요금들이 올라 가계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여하는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보수가에다 공공요금 인상 러시〓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올해부터 7%나 오른 의보수가. 이달 들어 직장인들과 군인의 의료보험료가 21.4%나 껑충 뛰어오른다. 월급의 2.8%를 내던 의료보험료가 이달부터 3.4%를 떼 봉급생활자 월급봉투가 얇아질 전망이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달에 보험료가 15% 올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유가 상승과 달러강세에 따른 원가상승 영향으로 국내선 항공요금을 1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초에 담뱃값은 이미 품목에 따라 갑당 100∼200원씩 올랐다.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당 940원에서 966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큰 폭 상승했다. 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으려면 종전엔 중개수수료로 20만원을 내면 됐지만 5일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5000만원이상 2억원까지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에서 낱알을 팔지 않는 것도 서민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요인이다.

공공요금 등 인상 내용

구 분인상 내용시 행 일
담배-200원 인상:디스 등 3개
-100원 인상:리치 등 8개
1월1일
의료보험료-지역가입자:15% 인상
-직장가입자(사업장 및 군인):21.4% 인상
-공무원 교직원:종전 유지
1월1일
LPG-kg당 940원→966원으로 인상1월1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매매)
-5000만원:20만원→25만원
-2억원:50만원→80만원
-4억원:80만원→160만원
서울:1월5일
인천:1월8일
경기:시행중
상수도요금
(서울·㎥당)
-가정용:295원→344원
-목욕탕:277원→331원
-영업용:870원→974원
-업무용:543원->630원
서울:3월부터
울산 대구:2000년 12월부터
인천:1월부터
하수도요금
(서울)
1190원→1800원(20㎥ 기준)서울:3월부터
부산:1월부터
물이용부담금80원→110원(t당,상수도 사용량에 병과됨) 1월부터
의약품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낱알 판매 금지1월1일
공무원연금 부담률보수월액의 7.5%→8.5%로 인상1월1일

▽지자체까지 물가인상 가세〓중앙정부에 이어 자치단체들도 물가를 올리는 데 가세하고 나섰다. 수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가격결정을 위임한 상하수도 요금이 3월부터 일제히 상승한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이 ㎥당 295원에서 344원으로 오르고 목욕탕은 277원에서 331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요금도 3월부터 20㎥당 119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위임된 물이용부담금도 덩달아 t당 80원에서 110원으로 이달부터 인상됐다.

▽대책은 없나〓이달말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소비자물가가 급속히 올라 연초에도 전년도 인상분이 이월되는 등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오동환(吳東煥) 물가정책과장은 “2월부터는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일 것”이라며 “교육비와 납입금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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